보전관리지역 이란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도 벌써 막바지네요.

연말 모두 따뜻하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보전관리지역 이란 어떤 지역을 말하는지, 그리고 보전관리지역과 비슷한 관리지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보전관리지역 이란 정부에서 관리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자연환경, 산림을 보호하거나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그리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주변 용도지역의 관계를 고려할 때 관리하기 어려운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벌써부터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니 용도지역이니 용어들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보전관리지역 이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전, 큰 범주인 용도지역과 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1.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이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거나 아예 토지의 이용 자체를 제한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의 경우 공공복리를 증가시키며 토지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중복 없이 결정하는 지역이기도 해요.

 

 

시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주택, 공장, 학교, 상업시설 등의 설립을 용도에 따라 규제 및 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집행 수단이라고도 합니다.

 

 

2002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요.

현재는 이를 토대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일원화하여 용도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경우 여러 상황을 고려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개의 지역 중 어느 한 개의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2.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이란?

보전관리지역 이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 전, 관리지역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보전관리지역은 관리지역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상황이나 농림 및 자연환경 보전 등의 목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통틀어 말하며 총 3개의 관리지역으로 나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알아볼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앞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듯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등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지만 상황상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설정하지 못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어업이나 농업, 임업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지만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관리지역인데요.

 

도시 편입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이용과 개발을 제한하려는 지역을 말한답니다.

3. 보전관리지역 이란?

보전관리지역 이란 결국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에 속하는 토지관리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그냥 정의만 말씀드린 것보다 용도지역과 관리지역의 종류에 대해 알고 나니 전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되더라구요!

 

 

보전관리지역에는 4층 이하의 건축물과 단독주택,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의료시설에 대한 건축은 지역마다 각기 기준이 다름으로 지역에 지정된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셔야만 하구요😎

또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보전관리지역 이란 어떤 지역인지, 용도지역이나 관리지역의 정의 그리고 종류에 대해 공부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ㅎㅎ

 

정보를 찾으시던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는 12월 마지막 월요일을 여유롭게 즐기기 위해 인사드리겠습니다😙